딥페이크와 텔레그램 이용한 범죄에 악용된 경우 처벌 법률 및 예방 대책

 

요즘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범죄 악용된 사례가 많고 그 범죄행위의 가해자가 10대의 비중이 거의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무엇이고 만일 범죄에 악용되었을 때 현행법상 처벌 법률과 그 예방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와 텔레그램 이용한 범죄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이후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합성물에 따른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용어가 일반인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러나 AI 인종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특정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합성하여 영상을 만들거나 사진을 만들어 자신도 모르게 범죄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가 무엇이고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범죄에 악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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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의 뜻

 

딥페이크는 영어로 deepfake입니다. 딥페이크의 뜻은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하여 심층 학습을 의미하는 deep learning의 단어와 가짜를 뜻하는 fake의 합성어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AI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로서 주로 얼굴 이미지를 인식하여 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다른 영상과 합성하여 조작된 영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최근 인터넷에 공개된 무료 소스코드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쉽게 제작이 가능하여 일반인도 쉽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가짜 사진, 가짜 동영상, 가짜 뉴스 등을 유포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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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생성한 가짜 사진, 영상을 유포 시 처벌 법률

 

현행법상 특정인의 사진, 음성, 영상을 합성하여 거짓 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짜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나 성범죄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 제14조의 2에 의하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 등의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딥페이크 기술로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범죄 예방 대책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나 이를 차단하는 등의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면 범죄의 위험성을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키고 이를 예방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나 직장, 사회 각 분야에서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인터넷, sns 등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