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 전세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차인이 월세, 전세 임대차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짜에 그 계약서가 존재함을 법적으로 입증해 주는 증명입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여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공증하는 것으로, 특정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 증명은 후속적으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임대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질 경우, 확정일자를 소지한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기 위한 준비물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서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 해당 임차인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대항력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 등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신청 방법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 오프라인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며, 신분증을 확인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검토됩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면, 계약서의 여백에 확정일자가 찍히고 그 번호가 기록됩니다.

나. 온라인 신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계약서의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신청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전자 결제를 통해 신청하며, 수수료는 1,000원 미만입니다.

 

제출 전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가 발급됩니다. 최초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세 또는 반전세, 월세인 임대차 계약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주의사항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실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확정일자 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므로 반드시 주민등록과 점유를 함께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러 간다 하더라도, 대리인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당사자여야 하며,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법적 보호를 받고, 특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잘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리 특정 일자를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법률사무소 박범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