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하여 단계별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기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최근의 법 개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재건축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재건축 추진 절차에 대하여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안전 진단

 

재건축의 첫 번째 단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계획은 지역 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필요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전에는 안전진단이 필수적이었지만, 2024년 6월부터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안전진단의 명칭도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으며, 주거 환경 개선과 설비 노후도 평가도 포함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안전진단 후에는 해당 아파트 단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 간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기존에는 전체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이 요건이 70%로 완화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건축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가 필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조합의 정관 작성 및 법인등기를 진행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건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검토 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사업 계획,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준비가 필수입니다.

종전 자산 평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인 종전 자산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는 유사한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여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

조합은 이주 및 철거 계획을 포함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조합원들에게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비용과 이주 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가를 받기 위해 시에 제출합니다.

이주 및 철거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원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때 이주비 지원도 이루어지며, 이주가 완료된 후에 해당 아파트 단지는 철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 및 착공

철거가 완료되면 조합은 착공 신고를 하고, 이후 일반분양을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조합원의 희망 평형에 따라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일반분양이 완료되고 나면, 아파트 건설이 진행됩니다.

아파트 입주

마지막으로,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유권 등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결 론

재건축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최근 법과 정책 변화로 인해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주민 동의의 문턱이 낮아져 재건축의 추진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추진 시 충분한 정보와 계획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