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관리업에 있어서 신규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시설물관리업에서 단속적 근로자(예: 일용직, 간헐적으로 고용되는 비상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의무로 매우 중요하며, 위반 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단속적 근로자란?

• 정규적으로 고용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 예: 단기간 청소 인력, 기계 점검 보조 인력, 야외 작업 도우미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 신규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단속적 근로자라도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구분 및 시간

교육	구분대상	교육시간
신규채용시 교육	단속적 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	최소 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위험기계·화학물질·고소작업 등 수행 시	1시간 이상

 

📌 단속적 근로자라도 위험작업에 종사한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특별안전보건교육도 병행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예시 (시설물관리업 기준)

1.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설명
2. 사용 기계·기구의 안전 취급법
3. 비상시 대피 요령 및 응급조치법
4. 작업 절차 및 보호구 착용법
5. 직무별 작업지시서 이해 및 준수 사항
6. 기초 화재안전교육 (소화기 사용, 피난 동선 등)

✅ 실무 관리 팁

구분	필수조치
교육기록 작성	근로자 이름, 교육 시간, 교육자 서명 포함한 기록 유지
교육자료 보관	프레젠테이션, 교육 동영상, 수기 자료 등 가능
보관 기간	3년 이상 보관 의무 있음
외부 위탁 가능	교육기관 위탁 시 수료증 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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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미이수 시 법적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적용 논란 발생 가능
• 형사상 업무상 과실 책임으로도 확대될 수 있음

✅ 정리

단속적 근로자라도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는 반드시 신규채용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단기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법적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