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회사 회원가입과 실업급여 대상의 영향

 

다단계판매 회사에 회원가입 후 퇴사 시 사업자등록이 실업급여 대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실업급여 수급의 관계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는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고용보험법상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의 영향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실업 상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자체가 소득 활동을 위한 영업 활동의 증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외 가능성

다만,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후 빠르게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원으로서 꾸준히 활동 중인 상태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 주의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단계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 또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다단계판매 회사에 회원가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면 퇴사 후 실업급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상태와 사업활동 여부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